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임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드리겠다”며 “국민통합을 여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 앞으로 당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법률적 상태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신년사에서 ”새해에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하며, 새로 ‘출발’해야겠다.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얻어가며 코로나19를 잡겠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민생을 살리겠다. 기업들을 도우며 경제를 새로 도약시키겠다.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지속하겠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디지털과 그린의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전진하겠다. 인간의 얼굴을 한 미래를 지혜롭게 창조하겠다. 그러기 위해 각계의 협력과 참여를 얻겠다.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의 사건에 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즉 14일 이후에는 최소한 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가능한 것.
하지만 이에 대해 정의당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건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 된 지 두 달이 겨우 지났다. 심지어 형이 확정되자마자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치가 무너졌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조롱했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극도로 절제해서 행사돼야 한다. 사면권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사회와 융화가 준비된 사람에게 국한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명분도 없거니와 형식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사면은 결코 국민통합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더군다나 재직 시절 두 전직 대통령이 벌인 범죄는 그 무게를 가늠할 수 없는 국가적 범죄로 수많은 국민을 비탄과 고통에 몰아넣었다”며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는 자양분”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4선)은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박근혜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다,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다”라며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신년 현충탑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사면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가동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당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 발언에 대해 “난 뭐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라서”라고 말했다.
친이ㆍ친박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친이계 좌장 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날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늦었지만 여당 대표가 그런 인식을 갖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낙연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국민 보여주기식, 위기탈출식 해법으로 정치적 쇼가 아닌 불법탄핵의 잘못을 시인하고 지금이라도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