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
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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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할 것임을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31일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며 “공수처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선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 후 그가 임명할 차장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엔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며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엔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며 “차차 보완될 것으로,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말했다”며 “이제 막 태어나는 공수처를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차관급인 공수처장에 지명된 김 후보자는 이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첫 출근했다.

여야는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등은 공수처가 정권 사수대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특권과 권한 남용을 견제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돼 있다”며 “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꼼수와 시간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는 없다.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아연실색할 말씀을 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가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 시스템인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축출하려고 시도했던 청와대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법조계에서조차 누군지 잘 알지 못하는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또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는 대통령 임명권이나 영향력으로부터 배제된 공수처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점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거부권을 갖는 공수처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마당에 또다시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망가져도 이만저만 망가진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정권 친위대, 정권 사수대가 될 것이 뻔한 공수처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이로써 또다시 문재인 청와대의 시스템 몰락이라든지 인식체계를 국민들이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역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2020년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없었다”며 “망나니 칼잡이를 내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하명정치로 의회민주주의를 파탄 낸 권력자는 있었어도, 정의와 공정,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송치용 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공수처 출범이 검찰개혁의 완성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선결 조건이다. 앞으로 검찰조직이 만민 앞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이 조정돼야 하며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조직으로 재탄생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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