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21년 1월 13일까지 모든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20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며 “이 기간 동안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한 노역수용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에 대한 형집행 정지 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수용자 처우와 관련해 일반접견은 전면적으로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그다음에 전화사용으로 대체된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취사장 등 필수작업 외에는 교육 등 집합과 대면이 수반되는 처우가 전면 중지된다. 외부인 출입 역시 전면 중지되며,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접견실에서 시행된다. 직원들과 관련해선 자택대기 등 외부활동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경기도ㆍ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이천시에 있는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확진자 가운데 형집행 정지 또는 구속집행 정지로 출소한 사람들을 수용하고 국방어학원이 부족한 경우에 대비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해 지방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용구 차관은 “기존에 가석방은 1월 29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1월 14일로 변경했다”며 “노역수용자는 가석방 대상자가 아니고 형집행 정지의 대상자인데 이것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 형태의 교정기관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에 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전원 진단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지난 1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직원 21명과 수용자 771명 등 총 79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현재 확진자는 모두 격리조치 중이고 감염원인 및 경로에 대해선 질병관리청과 서울특별시 등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개발된 백신도 속속 구매계약을 맺고 이르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새해에도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단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 3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1월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에 대해 “초기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으나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K-방역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 사법 장악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러한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 시기와 물량 정확히 밝히고 부족하면 추가대책 수립 ▲전국의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모든 집단시설 전수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현 상황에 맞게 개편 ▲강력한 해외유입 차단조치 ▲내년 1월부터 의대 본과 4학년에 대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교정시설만이 아니라 장애인, 노인 등 다른 집단시설에 대해서도 조속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가 29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 “당장의 문제를 넘겨 보자는 회피 방안이요, 근본적 해결과 동떨어진 대증요법이고 커져가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의 면피용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지원에서 대출 연장 및 확대 외에 경영위기를 극복할 직접 지원이 없었다.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이번의 1회성 지원과 ‘착한 임대인’의 선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촉구했다.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부터 해돋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걸로 봐서 저희가 혹시 여기서 코로나19가 옮지 않을까 해서 방역 초비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