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시험(33회)·사법연수원(23기) 동기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법제사법위원회, 3선)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 3선)이,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개 부처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박범계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는 한정애 국회의원,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법원과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 능력을 갖췄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해 환경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다”라며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 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같은 중요한 환경 정책 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 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 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 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 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만호 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며 “국가보훈처장은 내일(12월 31일)자로 임명된다”고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미 많은 검찰개혁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목소리, 국회, 교섭단체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반면 야권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다. 법원, 정부, 국회에서 쌓은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찰ㆍ법무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 환경 분야의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 전문가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며 그 누구보다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직을 맡으며 정책에 대한 통합적 시각과 균형 잡힌 조정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후위기, 미세먼지 저감 등 직면한 환경 현안들을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의제를 이끌고 갈 적임자”라며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맡아왔다.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를 조성하며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리더십, 그리고 추진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후보자들이 하루빨리 국정운영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권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정부여당에 내린 보은(報恩)개각이다. 민의의전당 국회가 장관직으로 가는 코스가 돼 버렸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통법부, 정권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듣는 것 아닌가”라며 “아무런 변화도, 기대도 할 것 없는 빈껍데기 인적쇄신이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 2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되는 불운의 전철은 밟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정치인 출신의 장관 지명자라고 해서 해당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역량 검증에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내정된 지명자에 대한 철학과 직무 수행 적합 여부, 그리고 국민적 눈높이 등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