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ㆍ이건리 추천..與 “제도적 검찰개혁 추진”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ㆍ이건리 추천..與 “제도적 검찰개혁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29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수야당들은 강력 반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54, 사법연수원 21기, 사진 왼쪽) 현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이건리(57, 16기,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추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본청 220호)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해 7명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회했다.

회의 시작 직후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번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속개된 회의로서 회의의 연속성이 있으며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12월 23일 오후 6시까지 허용하고 더이상의 후보자 추천 없이 기왕의 심사대상자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 최종후보자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야당 추천위원들은 새로 보임된 한석훈 위원의 새로운 심사대상자 제시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2차례의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ㆍ이건리 후보자를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위원회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김진욱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국내 최초 특검이라 할 수 있는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수사능력도 인정받았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활발한 공익활동을 수행했다”며 “후보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보여 왔다.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등 법조인으로서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으며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 계획에 대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는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권력남용이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 원리와 권력간 견제와 균형 등을 구현하는 헌정질서 차원의 문제”라며 “공수처장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개별 사건 수사에 세부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건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이건리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해 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등 법질서의 확립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및 자유의 보장에도 기여했다”며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패범죄와 그 척결에 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특히 후보자는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서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 채용비리근절추진단, 생활적폐 9개 과제, 반부패정책협의회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향상과 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리 후보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과 법원칙을 준수하며 직무권한의 남용과 외부의 압력 또는 간섭을 단호히 배제할 것이다. 개인적 부패에 대해선 개인적 사법조치를, 제도적 부패에 대해선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며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해 구성원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검찰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신 김진욱 후보자와 이건리 후보자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것은 물론 주변의 신망까지 두텁게 받고 계시다. 두 분 모두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임자분들”이라며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167일이나 지난 오늘에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검사, 판사,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맡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기관이다.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열망하는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는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수처 출범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는 당내의 기존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며 “윤호중 위원장과 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우리는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공수처, 경찰, 검찰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민주적 권력기관으로 변화할 것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2단계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야당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가 돼 있는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채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법에 따라서 진행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새로이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추천권과 후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권한들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이헌ㆍ한석훈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수처는 패스트트랙으로 한 번 날치기하고, 야당과의 합의 내용을 삭제하려고 이중 날치기해서 만든 법으로 태어났다. 헌법에 설립 근거도 없다”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답하라. 대통령께서 오늘 날치기 의결한 후보 중 1인을 지명하겠다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와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애초에 출범할 때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자고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 비리 수사를 하니까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검찰을 얼마나 핍박하는 것을 보았는가. 그런 점을 막고자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자고 출범됐던 것”이라며 “그런 기능은 전혀 무시한 채 추미애 공수처가 돼 검찰의 정당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파괴하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으로 드러났다. 그런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력한다면 추천위원들은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독재정권의 앞잡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인해 견제기구조차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원래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정적을 제거하기 딱 알맞은 모양새를 갖춘 공수처가 태동하게 됨으로써 현 정권의 호령 아래 모두가 숨죽여 머리를 조아려야 할 세상이 된 셈”이라며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온 국민이 바랐던 원칙적이고 중립적인 공수처를 태동시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 비위 근절과 권력기관의 견제 및 균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이행할 수 있는 공수처장 지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공수처는 이미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이고 이제는 그 독립성·중립성 강화에 힘을 써야 한다. 공수처법은 원안을 수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방식으로 개정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수개월 동안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렇게 개정을 추진한 것이지만 결국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진 상태에선 정부여당 역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아닌 중립기관 추천후보자들을 우선 추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공수처가 정권의 권력기관이 아님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