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신규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자 경찰과 함께 아파트 투기를 막는다며 전주 전역을 연중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시 대응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좌절하는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16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완산경찰서 사건관리과장, 덕진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가격 급등지역 특별조사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부동산 투기 세력이 개입됐는지 꼼꼼히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와 경찰은 우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 최근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했거나 분양가 대비 거래가격이 급등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행위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222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정밀조사를 벌인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계약 당사자에게는 거래금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일 허위기재에 따른 취득금액의 2% 이하의 과태료, 미신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개사들도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시는 이후 신도시뿐만 아니라 구도심도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 즉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과 함께 365일 전주 전역을 합동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완산구와 덕진구 민원봉사실에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을 신고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365일 전 지역 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해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부동산 전매행위를 수사해 총 2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부동산 전매제한 기획조사를 벌여 총 224명을 검찰에 송치시켰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송천동에 사는 시민 C씨는 "뒷북행정이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용두사미격 처방으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전주시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사는 집’으로 장난치는 불법·탈법 세력을 반드시 엄단하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연중 조사하고,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시스템이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