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가운데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앞으로 국정원 정치 개입을 절대 없을 것이고 5ㆍ18 광주민주화 운동과 세월호 참사 등 관련 의혹의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됐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국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며 “국내 정치의 개입의 빌미가 됐던 국내 보안정보는 없앴고 정치 개입 우려 조직은 해체됐고, 원천적으로 설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수사권도 정보 수집과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앴고,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금보다 더 큰 성과와 효용성을 낼 수 있도록 했다”며 “또한 직무수행 기준인 정보활동 기반지침 마련, 중대한 국가안보사안 국회 보고 등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다. 5ㆍ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과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공위성 등 과학정보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방첩 및 산업기술 유출을 막아 국익을 수호하겠다. 해킹, 사이버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 국가,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장은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피해를 입은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협력하고, 관련 소송도 대응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령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국가안보 수사에 공백이 없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장은 지난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정보ㆍ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해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했다. 이번 협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대공수사권의 차질 없는 공조 및 이관을 위해 마련됐다.
박 원장은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다. 향후 수사 공조 및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선 3년 후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또는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ㆍ협의해서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며 “오늘부터 완벽히 준비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예정이며 경찰과의 공조ㆍ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