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무기한 노숙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부터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무엇보다 매일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사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 1호 법안으로 제안했다.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 일의 시간이 흐르고 그 기간 동안만에도 우리 국민 600여 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뒤로 밀려나는 동안 지난 정기국회 막바지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174석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느냐”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12일이나 늦게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왜 국민들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안 거는지 엄중히 따져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안전한 일터,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라는 결과를 보여 달라”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고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오늘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21대 국회는 촛불 이후에 처음으로 새롭게 구성된 국회다. 그래서 정의당은 제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고, 95일 동안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위와 농성을 이어왔다”며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도록 원청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 요구가 왜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문 밖에 서 있어야 하는지 통탄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묻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 더 설명이 필요한가? 의석이 더 필요한가? 국민의 지지가 더 필요한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안 되는가? 도대체 왜 안 하는가? 왜 못 하는가? 재계 일부를 빼고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론으로 단결된 적이 어디 있었는가?”라며 “양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중에라도 만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 달라. 지금 회기 중이다. 시간도 많다. 국민도 지지한다. 의석도 충분하다. 이것이 이번 임시국회 밖으로 내쳐진다면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팻말을 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숙 이사장은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매일같이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수십 명씩 죽고, 질식해서 죽고, 감전돼서 죽고, 과로로 죽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화학약품에 중독돼 죽는다. 너무 많이 죽고 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단식을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잘 버텨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더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산업현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을 제정하겠다”며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충실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미 공청회를 거쳤다.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주 목요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책 의총이 소집될 것”이라며 “그 정책 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법이라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많고 법과 관련된 범위가 워낙 넓고 관계되는 법률이 이미 있다. 법끼리의 충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은 법”이라며 “이해관계자들 현장 목소리도 심도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제정할 것이지만 법의 심도 깊은 입법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상임위원회 통과까지만 목표로 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는 11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사람 목숨이 걸린 법안을 두고 언제까지 절차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는 법 처리를 두고 좌고우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한마디로 시간을 끌겠다는 지연전술”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던 법안 처리 과정을 비춰 봤을 때, 의지만 있다면 연내 법 제정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확인시켜 준 바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과정과 절차를 핑계로 연내 처리가 아닌 상임위 처리로 못을 박겠다는 것은 무기한 농성을 하시는 분들과 겨뤄 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곡기를 끊고 내 자식이 당한 일을 다른 누군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두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연내 법제화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연전술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