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7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한 축사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신남방, 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더욱 넓혀가겠다”며 “지난달 최종 서명한 세계 최대규모 다자 FTA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이스라엘과의 FTA를 마무리짓고 인도,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과의 FTA도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와 진행 중인 서비스 투자 FTA 협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 수출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확대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메르코수르, 멕시코 등의 태평양 동맹과도 협상을 가속화해 거대 중남미를 더욱 가까운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무역의 체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무역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미국 같은 나라에서 탄소 국경세 도입이 공론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기업들도 하루빨리 에너지 전환을 이루고 친환경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다가올 그린 경제 시대를 선도하고 예상되는 무역 규제의 소지도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정부 역시 '그린 뉴딜'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향한 우리 수출기업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무역에 대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수출은 거래비용이 적고, 진입장벽도 낮다.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능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을 육성하고, 무역금융부터 통관, 법률상담에 이르기까지 수출 지원시스템을 디지털 무역 시대에 맞게 전면 개편할 것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만 개씩 발굴해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