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천만 세대 보급, 그린수소 비중 80% 이상 확대
전기차 충전기 2천만 세대 보급, 그린수소 비중 80% 이상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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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7일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고 그린수소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의 경우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ㆍ국토 저탄소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선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는 취약 산업·계층 보호,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가 구체적인 과제로 추진된다.

‘에너지 전환 가속화’에선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기 위해 기후ㆍ환경비용 내재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화한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제로의 전환도 가속화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One-stop shop) 설치 등이 추진된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 저장 시스템)ㆍ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도 병행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을 추진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시킨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 다핵구조로 전환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등 3대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에선 CCUS, 에너지효율 개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통해 철강ㆍ석유화학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한다.

스마트공장ㆍ스마트 그린산업단지ㆍ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산업 중심으로 유도한다.

금속ㆍ화학제품제조업 등 다배출 중소사업장 대상 공정진단을 통해 맞춤형 공정개선ㆍ설비보급 등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에선 수소·전기차 생산ㆍ보급 확대, 기술개발ㆍ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내연기관차량의 전기ㆍ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 전환한다.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전국 2000만 세대),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를 완비한다.

이차전지·연료전지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을 통해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 구매ㆍ유지 경제성을 확보한다. 이차전지는 리튬-황/리튬-공기 배터리 개발로 배터리 단가의 20%인 양극재를 대체한다. 연료전지는 백금 사용량 감축 및 대체소재 개발 등으로 제조단가를 2030년까지 70% 인하한다.

‘도시ㆍ국토 저탄소화’에선 건물의 탄소배출량 전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ㆍ도시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해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한다.

신규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중장기계획(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망계획 등 거시 중장기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요소 반영) 등을 통해 국토를 분산ㆍ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ㆍ확충을 지원한다.

탄소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인프라 보전ㆍ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을 구축한다.

‘신유망 산업 육성’에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저탄소 산업을 육성해 세계시장을 선점한다. 

이차전지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전기차, 모바일기기, 가전, 생산기계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한다. 석유화학 대체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산업 생산 공정에 생명공학을 응용한 개념으로, 재생가능한 식물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바이오 연료 등의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 산업 등을 육성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연료로 활용하기 위해 그린수소 기술혁신ㆍ상용화, 액화수소ㆍ수소터빈 개발, 수소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에서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실증ㆍ저장기지 구축을 통해 CCUS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포집탄소를 연료ㆍ원료로 재합성하는 탄소순환산업을 육성한다.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에선 친환경ㆍ저탄소ㆍ에너지신산업 분야 유망기술 보유 기업을 집중 발굴ㆍ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한다. 그린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전문기관 지정, 탄소가치평가모델 고도화 등으로 그린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저탄소ㆍ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 확대

친환경소재 개발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과제를 스타트업이 수행하는 ‘대기업-스타트업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한다. 

이산화탄소 자원화, 그린에너지, 수소 등 저탄소ㆍ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한다. 현재 울산광역시(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광역시(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도(액화수소) 등 11개가 지정돼 있다.

‘순환경제 활성화’에선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한다. 철강,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소재(탄소섬유, 그래핀 등)를 개발한다.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개선 및 도시 광산 활성화,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취약 산업·계층 보호’에선 친환경 사업화를 위해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산업구조변화 및 고용전환을 유도한다.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업종ㆍ공정 변화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직업훈련ㆍ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에선 지방자치단체 탄소중립 목표 선언 확대로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건물 제로에너지화ㆍ친환경차 보급목표 할당 등 탄소중립을 위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한다. 탄소중립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등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에선 탄소중립 추진 전 과정에서 양방향(Top-down&Bottom-up)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고객별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해 ‘(가칭)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약 13% 수준으로 2배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탄소중립 국가전략 및 주요정책ㆍ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달 중순 ‘2050 LEDS(Long 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정부(안)을 확정해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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