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출소 후 최장 10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발표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결과 보도자료에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연쇄 살인,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과거 법무부는 형기를 마쳤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범죄자들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가칭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인권침해, 이중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당정은 과거 법무부가 발의했던 보호수용법안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구현 가능하면서도 국민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 보호수용법안의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위헌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치료의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회복적 사법 처우의 일환으로 치료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청구대상이 되며, 법원은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며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회복적 사법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두순까지 소급적용은 안 되겠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흉악범죄자들에 대해 제대로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치료나 재활을 하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뜻을 같이 했다”며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다. 현행법에선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면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라며 “당정은 과거에도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제도 도입에 대한 이견 등으로 무산됐던 점을 고려해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