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현미 건설교통부 장관과 다르게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직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측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은 분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 와중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전세를 다시 구할 수 없는 분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동전의 양면처럼 묶여있는 측면이 있다. 전세 대책을 강하게 하다 보면 매매시장으로 파급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함부로 전세 대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 전담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내부에선 본격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시장에 역행한 부동산 정책이 마치 잘 된 대책인 양 내놓았다. 임대차 3법으로 19년 만에 최악의 전세난을 가져왔다”며 “국민들의 고통은 심화되고 뚜렷한 대책도 없는데도 대통령은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한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주도한 정책 책임자들, 경제 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부동산 시장 대혼란과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과중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를 기용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무착륙 해외 관광비행'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며 “(무착륙 관광비행을 시행하는) 일본은 일단 면세가 허용이 안 되고, 대만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와 국민 정서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은 해외여행 기회가 없어진 상황에서 항공업계가 최근 내놓은 상품이다. 비행기가 특정 목적지 없이 일정 시간 비행하다가 되돌아오는 방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른 나라 공역으로 갈 경우에는 국제선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