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는 증권업에 한정적으로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집단소송제 확대도입과 관련, 가장 우려하는 사항으로 ‘블랙컨슈머에 의한 소송증가’(72.8%)를 꼽았다. 이어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소송 증가(56.6%) △법적대응을 위한 비용증가(24.6%)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과 중복처벌(7.8%)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38.6%)을 가장 희망했다.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4%)의 경우 집단소송제 도입을 반대하는 비중이 85%로 높게 조사됐다.

소송을 경험한 기업이 꼽은 애로사항으로는 △소송 대응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지장(35.0%) △변호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부담(30.0%) △기업 이미지 실추(25%) △자금조달 등 사업활동시 불이익(10%) 등이었다.

응답기업 92.2%는 법무팀 또는 변호사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내부직원이 검토하는 경우도 11.9%,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도 11.5%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법적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은 피소사실만으로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업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