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 대학교 출신에게 50%까지 할당하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지만 역차별ㆍ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대구광역시 북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ㆍ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고자 한다. 공무원의 지방할당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그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현재는 그 혁신도시가 있는 그 지방 대학 출신을 30%를 목표로 할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들을 더 얹어서 50%까지 지방대학 출신자로 채우는 방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해선 우려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율이 너무 높지 않냐’는 일부의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갈지는 용역 결과를 봐야 되겠다”며 “균형발전위원회의 판단을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역차별의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은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는 장치를 둔다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의 지방할당제도 지방학교 학교장 추천인재들이 그 중에 일부로 포함돼 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다. 시험 성적이 아닌 학교장 추천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계시는데 그 기관장들이 매우 만족한다. 지금 30% 좀 안 될 것이다. 그것을 약간 늘리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함께 검토하겠다. 이것 또한 그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입학한 학생, 그 학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면 기회 공정의 문제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능력과 실력 대신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집권당의 대표마저 노골적인 차별 정책을 주장하니 충격”이라며 “지방대 50% 할당제 시행되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 국가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 공정한 채용 위해 학력도 보지 말고 블라인드 채용하는 지금의 시대정신에 완전히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공공기관은 청년들에게 꿈의 일자리다. 조금의 불공정도 허용해선 안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겪고도 배우지 못했는지 참 답답하다. 인국공 사태에서 청년들의 분노를 불러왔던 것도 이런 불공정을 용인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공공기관의 50%를 특혜로 뽑자는 건 모든 공공기관을 인국공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청년들의 거대한 분노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지방대 50% 할당제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공기관 채용 수도권 대학 역차별’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한 네티즌은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대학, 전공, 학점을 모두 배제한 채 지원자의 역량을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대학, 전공, 학점 등을 기입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블라인드의 취지는 달성된 것”이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비수도권 지역 인재를 30% 무조건적으로 할당해 채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여기에 더해 50%를 비수도권 대학 인재로 충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학 인재에게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함으로써 이미 길은 열려있다. 수도권 학생들이 필기시험에서 1문제라도 더 맞기 위해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든 노력들이, 지방대학 지역 인재라는 허울뿐인 제도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 가고 있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서류합격 및 필기 결과 발표를 보면, 지역인재 학생들의 컷트라인이 확연히 낮다”며 “왜 공정해야만 하는 채용 시장을 지방대 학생을 우대하며 기울어지게 하는지, 왜 수도권 대학 학생들이 희생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제발 공정에 대한 바른 시각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엔 4일 오후 5시 50분 현재 2672명이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