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제가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했던 이유에 대해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게 되면서 기재부와 제가 쭉 해왔던 것과 다른 내용을 스스로 말씀드리게 됐다”며 “두세 달간의 논란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해야 하지 않나 해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20년 연말 기준)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20년 연말 기준)으로 낮아진다. 세율은 20～30%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반대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유예를 촉구했고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통일경제뉴스’의 통화에서 “올 12월 중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장관은 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선)은 국회에서 개최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부총리가 정말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예산심사 김을 다 빼버렸다”며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만두는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생각한다)”며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선)은 “부총리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직자로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취를 말씀한 것”이라며 “정부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당정 논의를 통해 결정된 만큼 그것을 책임 있게 집행하는 과정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예산 편성의 총괄 책임자였던 분으로서 심사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향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통령께서 그 사안은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시고, 현재 예산안 심의나 한국판 뉴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사의를) 반려했다”며 “설령 논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정 합의가 이뤄지면 거기에 승복하고,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