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은 2일 "국민 부담만 커진 단통법(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이 시행된 6년 동안 휴대폰 출고가가 오르고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 부담만 커졌다.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만 잡았다"며 폐지안 배경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해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잘못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소비자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28명과 함께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이동통신사 업자만 하고 있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2만여개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켜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며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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