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750명 확인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마약류 사범 750명 확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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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하 2015년 128→2019년 239명 증가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사진=최기상 의원실 제공

지난해 ‘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 5만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해 6만8910명이 단속됐고 그 중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128명에서 2019년 239명으로 약 8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초선)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6만8910명이었고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19년 1만6044명으로 2015년(1만1916명) 대비 약 34.6%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층은 40대였으며, 2019년에는 3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30대 마약류 사범은 2015년 35.1%, 2016년 37.8%, 2017년 41%, 2018년 40.5%, 2019년 47.7%를 차지하는 등 최근에는 젊은층의 마약류 범죄가 절반에 이르렀다. 

특히, 19세 이하의 마약류 사범은 5년간 750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에 143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2019년에는 23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9년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인천ㆍ경기가 4931명(30.7%)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607명(22.5%), 대구ㆍ경북 1193명(7.4%), 울산ㆍ경남 1156명(7.2%), 부산 935명(5.8%), 대전ㆍ충남 923명(5.8%) 순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는 등 호기심만으로 접근하기가 쉽다는 점에서 마약에 대한 가벼운 인식이 우려된다”며 “마약류 범죄 예방에 대한 의무교육 강화와 현실성 있는 국가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다각적인 집중단속을 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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