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명박 전 대통령 중형 확정에 반응 엇갈려
정치권, 이명박 전 대통령 중형 확정에 반응 엇갈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3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과하고 공수처 출범 협조해야”vs“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 성찰해야”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주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주변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을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의힘이 사과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 나경원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은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했다’라는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주어가 없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며 “특히, 역대 특검 중 2008년 출범한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120억원 횡령'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의혹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13년이 흘렀다. 국민의힘은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멸로 몰고 갔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말의 반성이라도 하길 바란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이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죄과에 대해 모두 달게 대가를 치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다.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