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극명히 대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통한 예산확보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뒷받침할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에 대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한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힘은 전적으로 우리 국민의 역량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K-방역의 성과가 경제발전으로도 이어져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선포로 평가한다. 코로나 방역의 최고 모범국가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라며 “‘2050 탄소 중립’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도 제대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강조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에도 주목한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의지들을 여야의 협치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었기에 단순한 예산안 설명을 넘어 현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랐었다”며 “그럼에도 오로지 경제 3법과 공수처 통과만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을 뿐 정작 국민의힘에서 질의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선 답변 한 마디 없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그릇된 현실 인식과 특유의 남 탓, 그리고 듣기 좋은 말들만을 반복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온갖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혈세를 뿌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정책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며 “일자리 지표가 최악임에도 코로나19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과거 정권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SOC 사업을 비판하더니 ‘한국판 뉴딜’에 무려 160조원을 퍼붓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과 ‘지역균형’이라는 그럴 듯한 수사는 선거를 겨냥한 달콤한 선심에 다름 아니다. 졸속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인데도 정작 그 법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니 국민들 주거 안정은 저 멀리 사라진 듯하다.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그저 외쳐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슬프도록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폭정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항의할 방법들을 찾아서 강하게 항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8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이 파악한 (당의) 분위기는 ‘시정연설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을 듣되,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해선 항의하자’ 이런 쪽의 의견이 조금 우세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크나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표면적인 성장률이나 방역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선 재정 건전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경제적 위기 국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부의 역할, 재정의 역할을 어떻게 확대 강화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 불안정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마련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과감한 재정이 요구된다. 또한 상시ㆍ지속업무와 생명ㆍ안전업무에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법제화는 예산안 처리와 별도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은 언젠가는 멈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지속될 위기인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빈약하다. 기후 위기는 한국형 뉴딜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로 간주하고 모든 대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대통령께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와 올해 들어 산재 사망자 수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7명, 지난 한 달간은 60명이 사망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택배 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이 부여되고 올해 들어 열세 분이 넘게 죽어나가고 있다. 새로운 사각지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두더지잡기 하는 식의 사후적 조치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그러나 집권여당은 이에 대해 시시때때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무엇이 달라졌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민생 우선의 예산’ 원칙 하에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 국회, 택배회사, 노동조합,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와 민관이 함께 사회적 기구를 시급히 만들어 관련 대책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또 즉각적인 조치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야간, 새벽, 번개 배송 등 택배 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 대통령의 연설은 일부 특정 진보 가장 세력을 다시금 엄호하고 그들을 재규합해 단결시키는 의도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이 주인된 나라, 국민이 염원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거짓을 부끄러워하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공직자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를 다시 꿈꾸는 것은 그저 한낱 몽상일 뿐임을 각인시켰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