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위원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분을 곧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야당에 두 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추천을 두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정상 활동을 막아서 비판을 받았던 이헌 변호사는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 안에서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며 “공수처법의 위헌 주장이나 공수처 출범의 지연ㆍ방해 행위는 후보 추천위의 일이 아니다. 법률상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헌 변호사는 25일 ‘MBC’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인식과 과거 행적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추천위원 한 분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지만, 도리어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편향된 인식을 표현하기도 했다”며 “추천위원의 역할은 공수처장의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안에서 공수처법을 무력화하려는 월권행위가 나타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념하길 바란다”며 “검찰개혁은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협력하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 4선)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공수처 출범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일단 추천위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인사인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늦게나마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정했으니 다행이라고 하기에는 한심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내정한 것은 결국 공수처 출범 역시 ‘세월호 진상조사’처럼 방해하고 좌초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에 이헌 변호사를 보내서 진상조사를 방해했던 추악한 역사를 복기해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공수처 출범마저 그런 식으로 방해하려는 의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며 “정의당은 물론 국민들도 그런 의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ㆍ16세월호 참사 국민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0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2017년 7월 14일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 문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특조위를 무력화’하고 ‘아예 폐지’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며 “이에 앞서 이미 2015년 특조위 활동 당시 언론을 통해 폭로된 해양수산부 직원이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 방안’ 문건에는 ‘BH(청와대) 조사 관련 사항은 적극 대응하라'며 여당 추천위원 사퇴와 기자회견 등에 대한 ‘행동 지침’이 적혀 있었다. 이 지침에 따라 2015년 11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헌 전 부위원장과 여당 추천 위원들은 ‘특조위가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자신들은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고 이후 이헌 변호사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의 공동정범 등으로 고발했다.
국밍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야당과 국민이 믿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면 저희들은 동의하겠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그 앞에 조국 법무부 장관처럼 국민들이 저렇게 편향적이고 자격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저희들은 단호히 반대하겠다”며 “공수처장으로 올라올 정도라면 법조인 중에서도 상당히 훌륭한 분일 텐데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아서 저희들이 거부해서 그분이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정말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흠 없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제시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