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에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재선)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5년(533건)년 대비 2019년(1322건) 2.5배 증가했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72%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533건, 2016년 563건, 2017년 588건에서 2018년에는 1261건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에도 1322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곳은 1498곳 밖에 되지 않았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며 “서울시의 경우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지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는 전국 평균 이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화장실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만큼 화장실 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