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 5년간 소송 패소액 3900억원 넘어..소송비용 3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5년간 소송 패소액 3900억원 넘어..소송비용 39억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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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사기 피해액은 2477억원, 회수액은 고작 15억원에 불과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최근 5년 동안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돈이 39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무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초선, 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사 패소판결로 지급한 금액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3914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공사는 총 2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고(1·2심 중복 사건 제외) 소송비용으로는 39억원을 지출했다.

무보가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기로 인해 입은 피해액은 2477억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고작 15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0.62%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무보가 당한 보험사기 건수는 39건이었고 사기유형으로는 수출서류 등 사문서위조·행사(23건) 및 매입대금 편취(12건)에 따른 사기가 주를 이뤘다.

이수진 의원은 “이러한 통계들은 무보가 사후적인 대응역량 강화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추경으로 무역보험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한편, 비대면 무역보험 플랫폼이나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 등 보험가입 및 심사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있어 무역보험사기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당장 현실화가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들보다는 일정금액 이상 보험계약에 대해 서류나 계약의 진위여부 확인 등의 실물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현장조사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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