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철 대표, 취임 후 첫 일성은 “재정준칙 철회하라”
정의당 김종철 대표, 취임 후 첫 일성은 “재정준칙 철회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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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취임 후 첫 일성으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재정준칙 철회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는 2025회계연도부터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 있고, 선진국 중 한국, 터키만 재정준칙 도입 경험이 없어 도입 필요성이 지적된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취임 후 첫 대표단회의에서 “지난 5일 정부는 2025년부터 적용할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의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비록 2025년부터 적용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 이 기준을 맞추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도대체 웬 재정준칙 도입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국가채무 60%, 통합재정수지 -3%는 1993년 유럽연합 통합 당시, 각 국이 지켜야 할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의 기준이다. 그러나 이는 유럽연합 다수 나라들이 통합하면서 어떤 나라는 가급적 빚을 늘리지 않는데, 다른 나라는 빚을 내어 돈을 쓴다면 국가 간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통합이 어려워지므로 상호 신뢰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제출된 기준”이라며 “단일국가인 우리나라에, 게다가 경제위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 시대에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철 대표는 “정부가 다른 선진국들이 모두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러한 재정준칙에도 불구하고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선진국들의 국가채무 비율이 17.2%포인트나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이러한 상황만 보더라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은 세계 선진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경제위기와 불평등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삶보다는 점점 ‘작은 정부’라는 도그마의 포로가 돼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정의당이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은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이 마치 미래세대에 대한 갈취인 것처럼 여론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적극적 저항의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홍남기 기재부의 정신적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불평등과 경제위기의 시대에,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재정준칙 도입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종철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있을 서울특별시장ㆍ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부산과 서울에서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 자신들의 당헌·당규에 의하면 후보들을 내면 안 된다”며 “정의당을 포함한 다른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에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후보를 낼 것처럼 계속 움직인다. 그럴 경우 정의당은 정의당이 앞장서서 다른 진보 정당과 진보 시민사회를 묶어세우면서 강력한 선거연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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