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산 지원을 다 받고 대한민국을 떠난 탈북자가 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정착했다가 다른 나라로 다시 이민을 간 북한이탈주민은 총 62명이다.

국내에 정착했던 북한이탈주민 중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9명이었다. 이 중 6명은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해 국내로 입국했다.

8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떠난 것이다.

이들은 탈북해서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다양한 지원제도의 혜택과 지원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착에 실패하고 떠난 것이다. 이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 예산을 추정해 보면 약 110억원(85명×1인당 최대 지원액 1.3억원)으로 추산된다. 일종의 예산 낭비인 셈이다.

예산 낭비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서도 확인된다.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중도 이탈률(자퇴와 제적 포함)은 2014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까지 최소 1.2%에서 최대 9.6%까지였다. 

윤건영 의원은 “우리의 정착 지원 제도의 허점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은 일을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보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