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7～26일 상임위원회별로 방역조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2020년 10월 4일 기준 16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제외)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들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10월 7～26일 실시한다. 다만, 겸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는 29일과 30일에, 정보위원회는 10월 30～11월 4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28일 별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된다.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643개 기관(국방위원회 제외)이다. 2019년도 국정감사(국방위원회 제외 기준) 대비 80개 기관이 감소했다. 이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596개 기관이고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47개 기관이다. 2019년도 대비 각각 71개, 9개 기관이 감소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책ㆍ민생 국정감사를 다짐한 반면 국민의힘 등은 더불어민주당에 증인 채택 등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강력한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야당의 몹시 거친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또한 정부는 의원들의 잘못된 주장은 의연하게 시정하시되,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즉각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대체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민생에 일로 매진하라는 추석 민심을 더 큰 책임감으로 받아 안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원칙적으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민간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꼭 국정감사에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조속히 합의해 주길 바라고 정부가 자료 제출을 많이 거부해서 사실상 국감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선 혹은 국회의장께서는 국감이 제대로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감추는 일이 없도록 독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본인들이 피감기관의 장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 자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는 것은 코미디고 자기가 자기를 감사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이 심각한 사항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개호 농림수산위원장과 도종환 문체위원장을 교체해서 국감에 임해 주길 바란다. 우리 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 이해충돌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기준을 자신들의 위원장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선)은 5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올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원회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 주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는 오늘 국방위 국감에 대한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행태와 국감 증인채택도 당리당략으로 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한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갑, 재선)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과 관련해 민주당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및 추 장관의 아들을 비롯해 10명의 증인을 요청했고, 추가적으로 북한 해역 내 우리 민간인 총격사망 관련 유가족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의혹은 강도 높은 압수수색까지 벌인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사안”이라며 “민간인 총격사망 관련해선 현재 해경이 수사 중에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상임위가 증인채택을 가급적 생략하거나 국정감사 일정을 최소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증인채택을 주장하는 것은 추 장관 관련 현안과 북한 해역 내 우리 민간인 총격 사망을 두고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지난번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의혹을 쏟아 냈다. 대정부 질의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정감사장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응할 수 없다. 현재 국방위는 국방개혁2.0, 전작권 전환, 북핵 대응, 4차산업 기술 국방 분야 적용 및 스마트 국방 체계 확립, 장병인권 및 복무여건 개선, 군 공항 이전, 군 주도 기술개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첩보에 의하면 월북 정황이 선명하게 나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 겸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한 달간 국회는 국민을 힘들고, 답답하고, 분노하게 했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살피는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민의당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어려운 민생, 권력자들의 이해충돌 행위와 불공정, 코로나 19에도 북한에도 뻥 뚫려있는 정부의 대응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