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경지면적 여의도 388배 감소.."식량안보 위협"
5년간 경지면적 여의도 388배 감소.."식량안보 위협"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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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사진=김영진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논과 밭 등 농사를 짓는 경지면적이 9만8000ha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88배나 된다. 식량ㆍ곡물자급률은 사상 최저치로 급락했다. 온실가스 등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등 기후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선)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지면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67만9023ha, 2016년 164만3599ha, 2017년 162만796ha, 2018년 159만5614ha, 2019년 158만957ha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용도별로 보면 논이 2015년 90만8194ha, 2016년 89만5739ha, 2017년 86만4865ha, 2018년 84만4265ha, 2019년 82만9778ha로 점차 감소했다.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7만8416ha(8.6%)가 감소한 것이다.

밭의 경우 2015년 77만829ha, 2016년 74만7860ha, 2017년 75만5931ha, 2018년 75만1349ha, 2019년 75만1179ha로 점차 감소했다. 2015년에 비해 2019년에 1만 9650ha(2.5%)가 감소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이 밭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경지면적이 감소된 주된 원인은 농지전용에 따른 것으로 2015년 1만2303ha, 2016년 1만4145ha, 2017년 1만6296ha, 2018년 1만6303ha, 2019년 1만6467ha의 농지가 공공시설, 주거시설, 광ㆍ공업시설, 농어업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2019년 전용된 용지를 용도별로 보면 철도ㆍ도로ㆍ관공서 등 공공시설이 5015ha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택지개발 등 주거시설로 2849ha, 광ㆍ공업시설 1429ha, 농어업시설 522ha, 기타 6652ha 순으로 나타났다.

식량자급률은 2015년 50.2%에서 2019년 45.8%로, 곡물자급률은 23.9%에서 21%로 최저치로 낮아졌다.

김영진 의원은 “농지는 식량자급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지속적인 경지면적의 감소는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선 농지전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한번 전용된 농지를 다시 농지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효율적인 농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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