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매년 1300명 넘게 옥살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구을,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초선)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1224명이었다.
2016년 말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1200~1300명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되거나 구류 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다. 이어서 중국(280명), 미국(184명), 필리핀(94명), 베트남(33명) 순이었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체류자(여행ㆍ비즈니스ㆍ학업)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 평균을 기준으로 마약(323명)→살인(173명)→사기(140명)→절도(127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고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선 살인죄로 복역 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해외에 재소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 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