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 위해 힘 내 달라” 주문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조속한 출범 위해 힘 내 달라” 주문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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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 이뤄” 자평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힘을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경찰·검찰·국정원이 최선을 다해 줬다. 경찰과 검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기반해 엄정하게 대처했다”며 “국정원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각국의 발병과 대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교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 위기를 틈탄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금융사기로부터도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들 모두 과거와는 다른 권력기관의 모습을 체감하셨을 것이다. 스스로 개혁을 이끌며 국민의 일상을 지켜준 여러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다. 앞으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다. 국민들이 경찰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 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감독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며 “관계기관, 시도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당부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간의 유기적인 수행도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의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소속원들의 자부심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가정보원은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며 “또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 그리고 검·경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 개혁 후속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검경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지막으로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를 포함해 검찰의 인권옹호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 품질 및 인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경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 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 장관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자치경찰제의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 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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