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고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한 기념사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공정경제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공정경제가 제도화돼야 혁신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는 매년 계속될 것”이라며 “서열화된 고교체계를 개편하고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는 교육 개혁도 착실히 추진해 갈 것이다. 직장 내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막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며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며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가야 한다.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갖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사태가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교육, 사회참여,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지워져 있다. 특히 코로나는 청년의 어깨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다. 일자리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학비 걱정도 커졌다. 폐업을 고민해야 하는 청년 자영업자도 있고 보금자리 마련에 걱정인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다"며 "우리 청년들은 세계 최고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과 함께 생활했기에 비대면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대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지녔다.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도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감수성이 경쟁력이며 공감 능력도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는 우리에게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며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앞선 나라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새롭고 동등한 출발선’ 상에 나란히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