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나름대로 지난 2018년 9월 19일 남북이 합의해 발표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등의 준수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6일 판문점을 방문해 한 기자회견에서 “2017년 한반도에서 전쟁을 이야기하던 일촉즉발의 상황에 비하면, 지금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국민들께서 평화를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최근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중동이나 서남아 지역의 국경분쟁, 남중국해에서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을 보면, 그에 비해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남북 정상의 역사적 결단과 합의는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며 특히 군사적 갈등상황을 막아내는 장치로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남과 북 모두 합의를 이행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의미 있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합의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입법과정을 통해 대북전단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한미합동군사훈련도 여러 제반사항을 고려해 조정해 시행했다. 물론 우리의 노력에 비해 비핵화 협상이 더디고 여전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교류와 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도 있다. 한편으로 저는 ‘북측도 나름대로 합의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장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분명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한 것은 더이상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한다”며 “아울러 북측은 우리 측 일부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응해 재설치하려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남전단 준비도 중단한 바 있다. 대체적으로 북측은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이 당장 할 수 있는 인도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작은 접근’부터 (진척시켜) 나가려 한다. 그렇게 출발해서 다시 믿음과 신뢰의 시간을 만들어 가려 한다”며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다면 10월부터라도 판문점 견학과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며, 판문점에서 소규모 이산가족 상봉도 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북측도 두 정상의 약속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화답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미가 많이 풀어나가야 하지만 저는 ‘남북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할 부분도 꽤 많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전이라도 보건의료, 방역협력, 기후환경 분야의 인도협력은 한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세와 관계없이 연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속돼야 남북미가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협의 채널이 복원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