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한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초청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3세 이상 국민에게 월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문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당정청은 그동안 4차 추경안에 담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다. 정부는 오늘 당의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내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간담회에선 ‘착한 임대료’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에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문 대통령은 ‘김태년 원내대표 말대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계속 연장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며 “정부는 착한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기한이 지난 6월 말까지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며 “여야 간의 협치, 나아가서는 여야정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 이런 협치들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그런 시기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의심스러운 ‘백화점식 대책'으로 변질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하되, 사각지대에는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확대ㆍ연장하는 등 기존 정책을 활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며 “지난 긴급재난지원금과는 성격도,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 정부가 늘 내놓던 백화점식 종합대책에 가까워지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으로 재원의 규모를 줄여놓은 채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하고 빈틈을 땜질하는 식의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