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증명 없이 지급 추진”
청와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증명 없이 지급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9.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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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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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청와대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증명 없이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김상조(사진) 정책실장은 8일 MBC 러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다 끝났다.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란 카테고리를 설정한다 면 그분들은 2019년에 비해 지금 상황이 좋아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며 “따라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왔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150만명의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을 지원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살아 있다. 이분들은 추가 지원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 결정되는 순간 바로 지급할 수 있다”며 “지난 3ㆍ4월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가 매우 개선돼 있고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4차 추경의 핵심 개념은 카테고리 선별은 더 어려운 분을 선별하겠지만 그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선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 확인만 통해서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라며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매출이 급감한 중소상공인을 빠른 시간 내에 선별하기 위해선 지난해 매출을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창업한 중소상공인들은 어쩌란 말이냐?”라며 “모든 중소상공인에게 선별기준 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가 극심한 업체에 대해선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그 정도에 상응하는 추가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내년도 본예산 역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야당과 협치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지난 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헬리콥터로 적시에 물을 뿌려 삶의 터전을 다 태우는 산불을 진압해야 할 지금, 국가 부채를 걱정하며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은 헬리콥터 띄울 돈이 걱정돼 소화기로 불을 끄려하는 것이다. 산 전체로 불이 옮겨 붙고 있는데, 나무가 가장 많이 탄 봉우리에만 물을 뿌리겠다는 것”이라며 “선별 없이 전 국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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