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무너진다 "재난지원금 외 특단대책 필요"
자영업자 무너진다 "재난지원금 외 특단대책 필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0.09.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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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폭 작년의 약 5배..용원 있는 자영업자 위주로 급감

올해 자영업자 감소 폭이 지난해의 약 5배에 달하는 등 급속히 붕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급격히 줄었다. 월급·임대료 부담 등으로 직원을 내보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난지원금이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자영업자는 554만8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천명 줄었다.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천명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1년 전보다 13만9천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늘긴 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증가 폭의 격차가 컸다.

올해 7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천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불과 4만8천명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 1년 전보다 11만3천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통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직원을 내보내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거나 일반 임금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본금이 많지 않은 창업 전선에 뛰어들면 증가하는 편이다.

올해 7월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년 전보다 17만5천명이나 줄었는데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만8천명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평소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변경되거나 임금 근로자의 창업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지만 임대료 부담 등은 줄지 않아 벼랑 끝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6일까지였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했고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는 2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해 향후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악전고투하며 버티는 것은 폐업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므로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들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려면 재난지원금 지원이나 대출 알선 등에 그치지 말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럽국처럼 경제위기시에는 임대료 등 자영업자가 조정할 수 없는 고정비용인 임대료 등을 일시적으로 하향 동결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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