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선별지급'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 의견은 기꺼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례 없는 국난에도 정치가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이제 달라지자.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 저부터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 예컨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서로의 기여를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21세기 새로운 전진을 향한 대합의’이다. 대합의는 코로나19 극복 공동노력, 포용적 복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극복,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완성 등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ㆍ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한다.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며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 정책협치를 통해 정무협치로 확대해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것을 여야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원칙 있는 협치’를 약속드린 바 있다. 저는 누구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래도 만약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 한, 대화로 풀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저는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대표는 “대전환은 승자와 패자를 낳는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승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내에서 패자가 부활할 수 있도록 지탱해 드려야 한다”며 ▲건강안전망 ▲사회안전망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성 평등 ▲균형발전을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 코로나19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며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신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을 올리면서 격차는 완화해 가는 방안을 찾겠다.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다.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 특히 ‘전일보육 책임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흐름이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디지털 전환을 크게 앞당길 것이다.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을 세우겠다.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기존 산업의 생존력을 높이겠다”며 “데이터거래소 설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서두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표준국가로 도약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는 저탄소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여성 억압구조를 해체해 가겠다.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며 “여성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 만큼 성취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비율을 의무화하겠다. 민간기업과 기관도 여성 임원을 늘리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역 불균형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저해한다. 국가의 발전역량도 훼손한다. 균형발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가장 상징적, 효과적인 대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제안됐다. 국회 내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돼 이 문제를 결정해 주기 바란다”며 “수도는 여전히 서울이다. 서울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로 더욱 발전시키겠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제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함께 잘 사는 일류국가’다”라며 ▲행복국가 ▲포용국가 ▲창업국가 ▲평화국가 ▲공헌국가 개념을 제시했다.

이낙연 대표는 “성장은 중요하지만, 성장의 질은 더욱 중요하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 모든 국민께서 쾌적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게 해 드리겠다. 특히 문화, 예술, 생활체육을 누구나 쉽게 즐기시도록 하겠다”며 “포용국가로 가도록 복지를 더욱 채우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조속히 확충하겠다. 모든 계층의 소득을 늘리며 격차를 완화하겠다. 성 평등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실패해도 몇 번이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키겠다”며 “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한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한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한국은 G20 구성원이자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다. 앞으로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이 그렇게 발전하도록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모든 이웃 나라들과 선린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8ㆍ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 그 후 국민은 혹독한 거리두기를 감내하고 계시다.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 광복절에 이어 개천절에도 비슷한 집회를 열려는 세력이 있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은 이유가 무엇이든 용납될 수 없다.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느 인류학자의 아프리카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다. 학자가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바구니에 가득 담아 놓고, 달리기에서 1등 한 아이가 그 음식을 다 먹기로 했다. 시작을 외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달렸다. 모두 1등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었다”며 “학자는 궁금했다.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를 외쳤다. ‘우분투(ubuntu)’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우분투’의 정신으로 우리는 K방역을 성취했다. ‘우분투’의 마음으로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일어섰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겨냈다”며 “그런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지금의 국난도 극복할 것이다. 내 가족, 내 이웃들과 누렸던 일상의 평화도 되찾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도 성공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다.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내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 된다. 그것은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만 지키면 된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를 말씀하셨다. ‘야당이 있어야 여당이 있고, 국회가 있어야 정부가 바로 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 대환영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회 개원 101일 만에 비로소 책임 있는 연설이었다. 공감하며 들었다. ‘야당이 있어 여당이 있다’는 말씀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실화되길 바란다. 진짜 협치를 부탁드린다. 코로나19와 태풍에 고군분투하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우분투’의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낙연 대표는 짓눌린 민생,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할 것을 강조해 선별 지급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우분투’ 사례를 통해 함께 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는 모순적인 말의 연속일 뿐”이라며 “‘우분투’처럼 모든 국민들이 손을 잡고 나란히 달리기 위해선 힘든 일상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두고 순위 경쟁을 하는 핀셋 대책, 선별 지원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판 뉴딜은 어떻게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일자리 증가를 넘어 사회ㆍ경제적 약자의 생활에 주거와 생활이 안전해질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말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가 인프라의 공공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 4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적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등,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당은 오늘을 기점으로 오만함을 벗어던진 여당의 통 큰 양보와 협치를 기대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분투할 것이며,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정치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