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3～4번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앞으로 한두 번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 1인당) 3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3, 4차 지급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전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당연하다. (전 국민 1인당) 3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며 “지금 서구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고 있다. 이 상태에서 보통 10%p에서 30%p 정도 국가부채율을 늘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0%에 불과하고 지금 최대 지출한 것 다 따져도 47%인데 30만원 지급하는 것은 0.7%p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재정지출하면 경제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세금으로 환수도 되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진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아이슬란드는 유로존 위기 때 적극 재정지출로 국가재정이 더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이 당대표가 될 경우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된다”며 “또 필요한 조언이나 의견이 있으면 내되 결정되면 서로 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더 급한 분들께 더 빨리 그리고 더 두텁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이론상 맞는 것이고 저의 신념”이라며 “그러나 여러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된다. 추석 이전에 민생안정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건 틀림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