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며 “금년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며,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ㆍ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 담합, 허위매물, 부정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상시조사 결과를 8월 중 발표(국토교통부)한다. 탈세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사례는 현장점검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도권 과열지역 이상거래 의심사례도 추출해 소명을 요청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부터 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을 개시(8월 7일~11월 4일)했고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 8ㆍ4대책 발표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거래동향 모니터링에도 착수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선 8월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ㆍ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입주민 가격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7월 15일~8월 14일)이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준수 여부도 지속 점검하고 P2P(Peer to Peer, 인터넷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각종 정보나 파일을 교환ㆍ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대부업체 등 규제 사각지대를 통한 대출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홍남기 장관은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선 금년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선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해 대응할 계획이며, 호가조작ㆍ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ㆍ유도하는 행위 등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