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WFP(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를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을 한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첫 대북지원 결정이기도 하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를 개최해 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안건은 ▲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DMZ(비무장지대, Demilitarized Zone) 평화통일문화공간’ 1단계 조성사업 지원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다.
의결된 안건에 따라 정부는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WFP가 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고, 동 사업이 북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인도적 협력은 정치ㆍ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WFP의 ‘북한 영유아ㆍ여성 지원사업’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 및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WFP가 북한과 합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일정 부분을 공여한다.
이 사업에서 ‘영양지원사업’은 북한 9개도 60개군 보육원ㆍ유치원ㆍ소아병동 등의 영유아 및 임산부ㆍ수유부를 대상으로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은 취로사업(지역사회 재난ㆍ재해 방지를 위한 농촌 기반시설 구축ㆍ복구 사업) 참가자(60% 여성 구성, 부양가족 중 임산부ㆍ수유부 등 있는지 여부 기준 선발) 2만6500명에게 옥수수ㆍ콩ㆍ식용유 3600t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될 1000만 달러는 식품재료 조달, 운송, 식품 생산, 분배, 모니터링 등에 사용되는데 이 중 ‘영양지원사업’에 800만 달러, ‘취로사업을 통한 식량 지원’에 200만 달러가 투입된다.
‘DMZ 평화통일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남북출입사무소, 철거 GP(휴전선 감시 초소, Guard Post) 등을 활용해 남북이 함께 하는 문화교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0～2023년에 진행된다. 올해에는 28억92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구 출경동 리모델링(‘출경 뮤지엄’ 설치)과 철거 GP 전시공간 조성 및 시범전시행사가 진행된다.
2021년에는 도라산역 전시공간 조성 등이, 오는 2022년에는 동해선 출입시설 전시장 조성, DMZ국제예술제 개최, 도라산역~구 출경동 간 관람객 DMZ 조망용 도보육교 설치 등이 추진된다.
2021년에는 32억7000만원이, 2022년에는 13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통일부는 “동 사업으로 DMZ 일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남북 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접경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향후 동 사업을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센터, 6ㆍ25납북자기념관 등과도 연계해 DMZ 및 접경지역 문화축제로 확대ㆍ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해 방류한 것에 대해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북측도 집중호우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를 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장관은 “접경지역 재난·재해에서부터 작은 협력이 이뤄진다면 이것은 남북 간 큰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북측이 과감하고 통 큰 결단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남북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북한의 통보 없는 황강댐 무단 방류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접경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탓도 있지만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선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북한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황강댐 방류는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보 가능한 작은 일이다. 자연재해 협력은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 상황 공유와 인도적 협력, 우발적 군사상황 통제를 위해 남북 간에 기본적인 통신, 연락선이 복구돼야 한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협의를 할 것을 요청한다"며 "통일부는 우선 끊어진 남북 통신, 연락선 복구가 시급히 이뤄져 기본적인 남북 간 자연재해 협력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재해당국은 재해예측대응시스템을 가동해 접경지역 주민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북한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일대에 대홍수 경보가 내려졌다”며 “정부는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