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국회는 2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조위 등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받았다. 특조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보기관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임을 밝혔다.
특조위는 “국군기무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 은폐 개입 여부를 조사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전 청해진 해운과 기무사의 관계가 진상규명 방해 및 은폐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 및 그 경로를 조사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직후 일부 선원ㆍ참고인에 대한 해양경찰청 수사 관련 국정원 개입 정황과 유가족 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및 관련 과정에서 기무사 등 타 정부기관과 국정원의 협력과정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자료 조작ㆍ편집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다. 증거 조작ㆍ편집 의혹, TRS(Trunked Radio Service, 주파수 공용 통신) 등 통신자료와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 등 원본의 진위 여부, 선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할 것”이라며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시 수차례 상이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특조위 활동 축소 및 경찰 등 정보기관의 특조위 활동방해 행위와 진상규명 방해 목적의 보수단체 집회 등의 배경ㆍ경위 및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완익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직접적 침몰 원인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으며, 구조ㆍ구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아울러, 정보기관의 진상규명 방해 여부와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내부 혁신과 국내정치 관여 원천차단 등의 개혁 조치가 취해졌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를 법과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난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돼 미뤄진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들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완수하도록 하겠다. 현재 당정 간 권력기관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금명간 당정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