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지지율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아마도 당분간 그런 지지율을 보기는 힘들 것이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보면 50%가 중간 성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언론 기사도 그런 시각에서 작성된 듯 하다.
왜 50%가 어려울까? 야구에서도 안타를 '치고', '못 치는' 두 가지 경우만 생각하면 5할 타율이 중간이 되어야 하겠지만 10 경기 이상 안타를 치지 못 하는 타자들도 종종 나온다.
보통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은 2%를 잘 못 넘는다. 코로나19 같은 특수 상황이 되면 두 자릿수의 역성장률도 나올 수 있다.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다. 억지 성장을 하려고 물가를 올리고 나면 애 낳을 엄두를 못 낸다. 저개발ㆍ저물가 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도 높은 츨산율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처럼 인구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제자리 걸음도 어려울 수 있다. 시장경제든 아니든 정체된 사회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인구도 안 늘고, 돈 가진 노인들의 소비성향도 떨어져 가니 내수시장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자산가치까지 오르면 맨주먹으로 시작하는 많은 청년들은 절망할 수 있다.
경제성장 없이 자산가치가 오르고 있다. 주식이든 금이든 실 생활과 무관한 자산은 그나마 괜찮지만 의식주 항목이 그러면 심각해진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초기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지지율이 높다. 비교적 경제성적표가 좋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우리의 인구증가율이 높았던 시절에 재임했던 사람들이다. 그 이후 어떤 대통령이나 임기 후반엔 지지율의 급락을 면치 못 했다.
문대통령의 고민은 분배정의의 실현 앞에 놓인 딜레마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공짜'에 대해 거부감을 갖도록 잘 교육되어 있다. 물론 부는 극소수에 몰려있지만 공짜로 받는 다수의 만족도의 합보다 뺏기는 자들의 고통의 합이 더 큰 것도 정책을 만드는데 장애가 된다.
최근 문대통령과 문정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에 지지율을 끌어 올렸던 최저임금 인상과 북한과의 협상교류전도 이제 약발이 다한 듯하다.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 소득분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에는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층은 물론 주택을 소유한 중산층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다주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이들에게 지나친 세금 압박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재벌기업의 과감한 동참을 끌어내지 못 한 것도 정책실패의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에는 진작 제동을 걸어야 했었다. 시급 상승의 효과는 주거비용 상승에 다 흡수된 셈이니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실질소득 상승에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운명은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지 못 하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또 다른 정책 실패의 정권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반대세력의 응집력이 더 커지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개혁을 향한 정국 주도의 칼자루는 아직 여권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마지막 남은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