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反중산층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집 가진 게 죄"냐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를 규탄했다.
온라인에서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챌린지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연속 동의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0일까지 총 22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집값 상승세는 멈추지 않는데다 최근에는 전월세까지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 각종 세금이 늘어나면서 서민들까지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6ㆍ17대책', '7ㆍ10대책' 등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잇따라 내놓은 규제에 뿔이 난 시민들이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며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연 집회다.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청계천 남측 인근 도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6ㆍ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등 주최 측은 5,0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7·10 취득세 소급적용 절대반대",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 "징벌세금 못 내겠다" 같은 구호를 외치며 정부가 집 가진 자를 죄인으로 몰며 징벌적 과세를 추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집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취지로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저녁 8시부턴 집회 참가자들은 LED 촛불을 켜 '촛불 시위'를 이어갔다.
현장에서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ㆍ전월세 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포함한 '임대차 5법'에 반대하는 서명도 함께 진행됐다. 주최 측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항의는 온라인에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인터넷 실검 챌린지를 통해 '나라가 니꺼냐'는 문구는 이틀째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온라인 조세저항운동이 바람을 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각종 사이트에서 이와 관련된 항의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민청원을 시작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은 이날 참여인원 7만명을 앞두고 있다. 청원인은 "(정부가) 동의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고 있다"며 "투기꾼이라 몰아갈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