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2020년 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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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2일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해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인상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면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오른다.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면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등)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지원대상ㆍ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연구시험용 및 직업 훈련용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초연결 네트워크구축 시설)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ㆍ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세제지원 대상자산 범위도 대폭 확대해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한다.

투자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한다.

기본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기본공제율(대기업 1% / 중견 3% / 중소 10%)’ 방식으로, 추가공제는 ‘[당해 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추가 공제율(모든 기업 3%)’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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