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격려하며 힘을 실어줘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로부터 최근 경제 상황과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우리 경제가 가장 양호하고, 6~7월 주요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2/4분기를 저점으로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21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4대 예산안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판 뉴딜 투자에 본격 착수 ▲국정과제에 대한 차질 없는 투자 통해 성과 가시화 ▲부처 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예산 편성을 확대해 재정 생산성 제고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추진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힘 있게 추진하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등 신생기업들이 납품 실적 부족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력만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혁신조달 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가 지역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114조원의 재정 대부분이 지역에 투자된다.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간판이 되는 대표사업들 상당수가 지역 변화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 스마트 스쿨은 단순히 학교 대개조를 넘어 지역사회의 디지털과 그린 전환의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 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다.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방역과 경제 위기 대응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모범을 창출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역 뉴딜로 살아난다면 한국판 뉴딜은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 구현하고, 창의적인 지역 뉴딜을 만들어 내는 주역이다. 지자체가 지역 뉴딜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낸다면 전국 규모의 뉴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