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이낙연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
여권서도 김현미 경질론 모락모락..이낙연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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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으로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여권 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서울 종로구, 외교통일위원회, 5선)은 9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 경질론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 물론 이유는 있다”며 “저금리와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말고 다른 쪽에 부동산 만큼의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 그런 점에선 정책에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 기획재정위원회, 3선)도 이날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김현미 장관 경질론에 대해 “정책 변화나 국면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 민주당과 정부는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최대의 당면 현안으로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의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코로나19 방역방식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세제,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먼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투기근절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긴요하다. 다주택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는 실거주 외 주택을 신속히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과 금융지원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21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모두 파탄이나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 부동산 폭등으로 증명이 됐다. 그런데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 방향을 바꾸든지 책임자를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는 도저히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2급 이상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판다고 한들 지금 이 정권의 정책이 대출이 모두 규제돼 있기 때문에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면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신속히 김현미 장관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장관 해임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서 성난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원칙을 자꾸 피하려고 하니 무리수가 속출한다. 공직자 팔 비틀어 집 팔게 한다고 집값 내려가느냐? 그럼 판 집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느냐?”며 “아마 김현미 장관의 최대 업적은 집 장만 못하고 결혼도 꿈 못 꾸는 ‘지속가능한 저출생 사회’ 창출로 기록될 듯하다. 곧 나올 다음 부동산 대책에선 세금을 대폭 올릴 것 같다. 집 안 갖는 게 아니라 평생 집 못 갖게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정책 실패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책실패의 주범은 당연히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강남 보유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그리고 그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1급 이상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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