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와 전남 무안군민들이 군공항특별법 개정에 반대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두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시민단체들은 8일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이원욱 및 전남 무안·영암·신안 국회의원 서삼석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화성시 새마을회·통리장단협의회·주민자치회·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화성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에서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 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 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며 “지자체 간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화성 무안 국회의원과 범대위, 주민단체들은 향후에도 이전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종전부지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어떠한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공동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