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한 것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ㆍ16 대책과 최근의 6ㆍ17 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그리고 집값 안정을 위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모두 코로나 위기극복과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들이다. 미래통합당 또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이른바 ‘핀셋 대책’으로 명명돼 온 부동산 정책에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마치 소수의 투기세력만 잡으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발상을 더이상 지속해선 안 될 것”이라며 “몇몇 소수의 투기 악당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통 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 구조를 주목하고 이제 부동산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정책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첫째, 부동산 투자가 ‘가장 매력 없는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중에 광의의 통화(M2)가 3천조 이상 풀려서 갈 곳 없는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기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대다수 경제주체들인 일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은 물론 중소기업과 일부 대기업까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돼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시중에 돈이 남아돈다는 얘기는 우리 경제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제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부동산 투자는 가장 매력 없는 투자’라는 인식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부동산에 투자자금을 묻어두면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 손쉽게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시중에 돈이 없어도,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돈은 실물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해 중과세를 매기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다. 정의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최고 구간을 현행 2.5%에서 두 배 이상인 6%까지 획기적으로 올리고, 실거래가 반영비율도 당장 80% 이상으로 상향시켜서 실효세율 수준을 조만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수준으로 맞추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둘째, 새 주택 공급이전에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야 한다. 지금 같은 시장구조를 방치하고 신도시를 개발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가기보다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말해 지금 상황에서 아무리 신규주택을 추가 공급해도 다주택자들 투기만 부추기고 주택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야말로 제대로 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포함한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한다. 일몰제를 두어 임대사업자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특히 투자수익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집 말고는 모두 시장에 집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2018년 현재 약 1760만 채의 주택 가운데, 220만 명이 두 채 이상, 47만 명이 세 채 이상을 갖고 있다. 두 채 이상 가진 집부자들이 한 채만 남기고 다 시장에 내놓으면 약 3백만 채 이상의 집이 시중에 풀려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셋째, 집 없는 서민들이 실제 접근할 수 있는 공급정책이 돼야 한다. 시급히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격하락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서민들에게는 안정적 주거복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임대제도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주택공급방식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과잉규제를 해선 절대로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선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언제든지 나설 것이다. 부동산 공포에 질려 있는 국민을 위해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22번이나 꺼낸 대책이 실패로 끝났으면 과감히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이 상식이다. 이제는 그렇게 정부가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던 ‘무주택자’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세 값 앞에 망연자실이다”라며 “과도한 세금은 결국 돌고 돌아 주택 가격에 반영돼 시장을 교란하고 집을 얻고자 하는 선량한 이들의 꿈을 접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