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35.1조 국회 통과..통합 불참, 정의 기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35.1조 국회 통과..통합 불참, 정의 기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04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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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연중 3회 추경안 통과이고 규모는 역대 최대다.

국회는 3일 밤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187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제3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투표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기권했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안 규모는 35.1조원으로 정부안인 35.3조원보다 0.2조원 줄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조원이 증액됐고 1.5조원이 감액됐다. 국가채무는 839.4조원으로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43.5%가 됐다. 정부안에선 840.2조원으로 GDP 대비 43.5%였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일자리 예산이 정부안보다 0.5조원, 청년의 주거·금융·일자리·교육 등 애로해결을 위한 종합패키지 지원 예산이 0.4조원, 등록금 반환 등 학생 부담을 경감한 대학교에 비대면 교육 등을 간접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0.1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0.2조원, K-방역 역량 강화 예산이 0.1조원 증액됐다.

희망일자리 등 사업 집행시기 조정으로 0.4조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등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규모 조정으로 1.1조원이 감액됐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세입경정 규모는 11.4조원이고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원이 편성됐다. 모두 정부안과 같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 경기보강 패키지’에 정부안보다 0.2조원 감액된 18.7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10조원(정부안: 9.4조원), ‘경기보강 패키지’에 10.4조원(정부안: 11.3조원)이 편성됐다. 이 중  ’한국판 뉴딜’과 타 과제(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및 K-방역 등)간 중복된 예산 규모가 약 1.7조원이다.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의 경우 ‘135조원+α 금융지원 패키지’를 재정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ㆍ중견기업 대출ㆍ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1.9조원이 편성됐다. 채권ㆍ증권안정펀드, 회사채ㆍCP(Commercial Paper, 기업어음) 매입기구, 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발행하는 자산 담보부 증권) 등 긴급유동성 42.1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3.1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의 경우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의 이행지원에 9.1조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87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114만명), 직접 일자리(55만개+α), 구직급여 확대(+49만명) 등 총 321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유급휴업ㆍ휴직수당의 90% 지원기간을 정부안 4~6월에서 4~9월로 3개월 연장했다.

긴급복지 및 매입ㆍ전세임대주택 확대,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에 0.9조원이 편성됐다.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은 정부안 1300호(2185억원)에서 3800호(4845억원)로 늘었다. 소액금융의 경우 ‘햇살론youth’이 정부안 500억원(재정 75억원)에서 1000억원(재정 150억원)으로 증가했다.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 반환·장학금 등을 지원한 대학교에 비대면 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을 한시적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보강 패키지’에선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2조원,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4조원, ‘한국판 뉴딜’에 4.8조원이 편성됐다.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에 0.5조원,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신설, ‘36조원+α’ 규모 무역금융 확충 등 투자ㆍ수출 여건 개선 지원에 0.4조원, 지역사랑상품권 3조원 확대,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안전 투자, 지방채 1.1조원 인수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1.9조원, 소상공인ㆍ기술우수중소기업 보증 강화, 중기ㆍ소상공인 창업ㆍ재기, 스마트 제조혁신 등 지원에 0.4조원이 편성됐다.

‘K-방역 산업 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보호구 772만개 등 방역물품 비축, 인플루엔자 무상접종 456만명 확대,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에 0.8조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을 위한 전주기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지원, K-방역 수출 지원에 0.2조원, 산재예방, 대형산불·지진·태풍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목적예비비 확충에 1.4조원이 편성됐다.

‘한국판 뉴딜’에선 ‘디지털 뉴딜’의 경우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 개방, 5세대 이동통신·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활용 가속화 및 디지털 인재양성 등을 지원하는 데 1.3조원,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 구축에 0.13조원, 초중고교 원격교육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시스템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0.75조원, 4대 핵심 기반시설 및 도시ㆍ산업단지ㆍ물류 디지털화로 스마트한 국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0.45조원이 편성됐다.

‘그린 뉴딜’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스마트 그린도시 등 녹색친화적 생활공간 조성에 0.4조원, 유망 녹색기업 및 산업 육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0.35조원,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에 0.47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안전망 강화’의 경우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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