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릴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기소득 환수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에게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선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 검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부담을 강화하라.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다.
문 대통령은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택은 안정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투기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소유자의 안정적 주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며 “현재 국내 가계 유동성이 15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의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라서 응급 처방 시 지역규제, 금융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당에서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주택공급 상황부터 임대사업자 정책, 부동산 조세정책과 함께 투기소득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내 집 마련과 주거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리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실물경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민생경제를 왜곡시키는 비정상적인 경제현상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원칙은 확고하다. 실수요는 두텁게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겠다. 투기의 물결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보다 강력한 투기 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과감한 공급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 부동산 불패에 대한 맹신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이겨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선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투기꾼의 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책의 강도가 부족하거나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욱 채우고 보완하겠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전월세 거주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물량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 평범한 청년과 신혼부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자체도 필요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주기 바란다. 다주택 공직자는 정책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래통합당 김현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추가 규제 지역을 규정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사실상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항상 남겨둔다. 그렇게 되면 투기꾼들은 규제를 피해서 이리저리 몰려다닌다”며 “이러면 실수요자들만 규제로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