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년 만에 모든 상임위 차지..미통당 “의사 일정 참여 않겠다”
민주당, 35년 만에 모든 상임위 차지..미통당 “의사 일정 참여 않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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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등이 불참한 가운데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했다. 제1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것은 지난 1985년 개원한 12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미래통합당 등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11명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을 선출했다. 

표결 결과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4선)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 3선)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3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 3선)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 3선)이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3선)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재선)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 3선)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4선)이 선출됐다.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선출되지 못했지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국회법 제48조3항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며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9일 오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해 일부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끝내 결렬됐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강행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에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거절했고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을 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이날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계를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원 구성 시한을 다섯 번이나 연기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선택만이 남았다.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리당략만 앞세운 결정을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미래통합당의 선택”이라며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오늘은 본회의를 열고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이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이제부터는 속도다. 늦어진 만큼 예결위와 상임위가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한다. 밤을 새우더라도 3차 추경은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6시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또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통보가 온 바람에 원래 예정됐던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며 “국회에 복귀는 하겠다고 하면서 상임위 위원 명단은 제출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꼼수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미래통합당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아마 일하는 국회는 좌초될 것이다. 또 식물국회·동물국회는 재현될 것이다. 우리가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이고 결단”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 경제 난국, 남북 경색, 국가는 비상시기다. 일터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수많은 국민들, 생계를 걱정하는 서민들, 내 직장의, 기업의 존폐에 떨고 있는 국민들. 더 이상 국회는 외면할 수 없다. 의장은 오늘 이러한 국민과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서 원 구성을 마치기로 했다”며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 국회 운영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마음을 열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의원 일동은 29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33년 전 오늘은 민주화 선언의 날이지만 2020년 6월 29일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없어지고 1당 독재가 선언된 날로 역사에 기록 될 것”이라며 “저희는 일단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의사일정에는 당분간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인 정책 활동과 이 실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 심각성, 절박성을 간곡히 말씀 드린다.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독주폭주를 막아 주시길 바란다”며 “어렵게 쌓아온 의회민주주의가, 의회운영의 원칙과 관례들이 일순간에 무너진 그런 날이다. 어떻게 이렇게 제헌국회 이후에 교섭단체 의원들의 상임위를 의장이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배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할 말을 잊었다. 이런 행태라면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 국회는 전혀 없다. 이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일부터 의원들이 모여서 이 참상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시정해 갈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미래통합당과 주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산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려왔다면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해 일해 달라”며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뉴 노멀’의 시대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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