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1일 대규모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방침에 대해 정규직 노동조합과 취업준비생들, 미래통합당 등은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을 뿐만 아니라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의당 등은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임을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밝힌 정규직 전환 내용에 따르면 총 9785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 중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 2143명은 공사 직고용,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 7642명은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제3기 노ㆍ사ㆍ전문가협의회(2020년 2월)에선 여객보안검색(1902명)이 직고용될 경우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됨에 따라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공항의 방호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협력사 계약종료 시(2020년 6월말) 우선 보안검색을 경비자회사로 임시 편제하고 관련 법/제도적 이슈를 해결한 뒤 직고용 전환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직고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외부 법률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그 결과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사업장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로서, 필요 시 무기를 소지할 수 있어 방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법적 측면에서 특수경비원과 거의 동일하므로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할 경우에도 현재 수준의 공항 방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또한 배치된 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정부세종청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존 특수경비원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청원경찰로 전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특히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협력사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개경쟁 원칙을 준수하되, 채용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란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정직원 수보다 많은 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니 이 곳을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 주는 게 평등이냐?”며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에서, 비슷한 스펙을 갖기는커녕 시험도 없이 그냥 다 전환이 공평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이번 전환자 중에는 알바몬 같은 정말 알바로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 비판했다. 25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이 국민청원에는 23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평생 내 집 마련 꿈을 갖는 국민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부동산 규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버리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생들의 등록금반환 요구를 묵살하는 집권여당의 무책임까지 지난 열흘간 집권여당이 보여준 행보는 국민을 위한 것은 보이지 않고,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면서 나아가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자기들만을 위한 것임이 여실이 드러났다”며 “이제 우리는 거대여당에 맞서는 소수야당의 현실을 냉철히 인정하고 이 현실 속에서 이뤄 낼 수 있는 정책 투쟁을 통해서 국민 마음을 얻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김재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문제는 2017년 5월 12일에 집착하는 공사의 결정에서도 드러난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미만 대상자는 이번 채용 절차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시험이 면제되고 자회사로 고용시험을 보는 대상자에게는 인성시험이 면제된다. 왜 하필 5월 12일이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바로 그 날”이라며 “문재인의 성은을 입은 당사자들은 취준생들이 밤낮으로 준비하는 그 시험과 무관하게 채용과정에 진입한다. 이래도 이번 결정에 불공정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재섭 위원은 “앞으로 새로이 정규직이 될 1902명의 여객보안검색 인원 중에서 노조위원장이 선출되면, 연봉 협상을 통해 현재의 임금구조를 뒤바꾸려 할 것”이라며 “총파업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결과의 평등이어선 안 된다. 노력해서 얻고 싶은 정규직 합격을 왜 운과 로또에 기대게 만드는가”라며 “대통령이 다녀갔다고 그날을 기점으로 채용기준 날짜를 정했다. 대통령이 방문하기 전에 고용된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프리패스 승차권을 받는다. 국가의 통치행위를 지도자의 날을 기준점으로 삼을 건가. 정권홍보를 위해서라면 대통령 신격화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3선)은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가)을 발의하겠다”며 “로또취업방지법(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신입/경력 채용 시 일반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오는 29일 국회에서 이번 사태 성토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4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반발에 대해 “근저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며 “취업을 준비하던 분들의 일자리가 아니고 기존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분”이라며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뽑고 있다. 우리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 숫자를 보면 2016년에 2만1000명, 2017년에 2만2000명이었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3만4000명, 3만3000명으로 늘었다”며 “이전이었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았을 일자리의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뽑게 돼 훨씬 더 많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발표된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2017년 12월에 이미 직접고용 대상으로 노사, 전문가 사이에 합의가 된 것”이라며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들어온 분들은 인성검사나 적격심사 같은 것들을 거쳐서 전환을 하지만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실은 보안검색요원들이라도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될 것”이라며 2017년 5월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 중에는 탈락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알바하다 정규직 된다’, ‘취업길 막힌다’, ‘신규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들은 정의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첫째, 인천공항공사의 인건비 예산은 국회가 의결한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5천만 원 연봉 주장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둘째, 보안검색 요원이 되려면 꼼꼼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합격해야 하고 이후에도 두달간 교육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인증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셋째, 이번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형태만 바뀔 뿐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다. 따라서 일반직 신규채용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정규직 전환 결정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3년이나 지연된 것이지만 그 자체로선 매우 잘한 일”이라며 “2017년 5월 이후 채용자에 대한 공개경쟁채용 방침은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원칙에 배치된다. 마땅히 전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탈락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불공정한 고용을 공정하게 바로잡는 것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그럼에도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 등은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양대 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공사 노동조합이 2020년 2월 28일 평등·공정·정의의 가치 달성을 위해 평화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합의했다”며 “보안검색 1902명에 대해선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해 자회사로 편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6월 21일 저녁 10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2월 28일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공항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1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를 청원경찰로 직접고용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발표했다“며 ”청원경찰 제도는 정부방침에 의해 수많은 공기업에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공사가 자체 외부 법률자문을 받은 자료에서도 ‘관료화, 노령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돼 온 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함에 있어서 청원경찰 제도는 적절한 활용방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명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