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해 ‘데이터청’, ‘데이터 거래소’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로 불리지만 제대로 꿰어야 보배가 된다.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AI(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와 융합해 지능형 데이터로 가공해야 가치가 더 커진다. 데이터를 제공하고 거래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보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다 포괄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범부처 데이터 컨트롤타워, 가칭 ‘데이터청’ 설립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코스닥을 열어 중소 벤처기업 시장에 자금이 돌게 만든 것처럼 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데이터청’ 신설 등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1세기를 선도할 패러다임은 디지털화다. 민주당은 올 초에는 데이터 경제 3법을 통과시켜 데이터산업의 저변을 확대했다”며 “지난 총선에선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올해 안에 1만개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개방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통산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GVC(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겠다”며 “업종별 특화된 문제해결을 위해 산업 데이터/소비ㆍ공공정보를 확보하고 AI를 활용한 신제품ㆍ신서비스 개발 등 총체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동시성 및 결합가능성이 중요한 산업 데이터의 특성을 감안해 데이터 포맷 등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겠다”며 “제품-서비스 간 융합, 국경 간 데이터 거래 확대 추세를 고려해 R&D(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체계를 개선하고 다자ㆍ양자 통상논의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정의당은 지난 2월 그린뉴딜을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녹색 경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비록 산업화 선도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을 통해 기술 모방국가에서 기술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 악당국가에서 기후 모범국가가 되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속의 그린뉴딜은 대체로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규모 인프라 전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래서는 탈탄소 경제로의 방향 전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동력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명박의 실패한 그린뉴딜로 갈 것인지, 정의당의 대담한 전환의 길을 수용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전환을 담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